교보생명, 즉시연금 소송에서 가입자들에 패소
교보생명, 즉시연금 소송에서 가입자들에 패소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6.03 18:1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공제 내용 약관에 없어...가입자에게 덜 준 연금 지급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교보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거대 생명보험사들이 연달아 세번째로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패한 것이다.

3일 법무법인 정세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피고 보험사가 패소한 것은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이어 세번째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금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덜 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이 주도한 즉시연금 공동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형주 변호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등 나머지 3개사를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10여 건 소송에서 가입자의 승소 전망을 더욱 높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즉시연금 분쟁은 지난 2017년 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덜 받은 연금액을 내놓으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곧바로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이 매달 지급되는 상품으로 보험사는 만기형 가입자의 만기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월액 일부를 공제했다. 그러나 가입자들은 이러한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고 설명도 없었다며 당국에 민원을 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000억∼1조원 규모로 이 중 삼성생명이 5만5000명에 43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보사들에게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거부하며 소송이 시작됐다. 신한생명과 AIA생명 등은 분조위 조정을 수용하거나 소송을 중도에 포기, 미지급 연금액을 주기로 결정했다.

미지급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에 대한 1심 판결은 이르면 8월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교보생명은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앞서 패소한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도 모두 항소한 상황을 들어 교보생명도 패소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