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다음달 출시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료의 할인 여부를 두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업계가 최근 손해율을 감당하지 못해 기존 3세대 실손보험에 적용되던 할인을 4세대에선 없애려고 하자, 당국이 보험료를 낮추라며 제동을 걸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5개 대형 손해보험사를 비롯해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주요 보험사들을 소집해 ‘실손보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 실무진들에게 기존 3세대 실손보험에 적용한 9.8~9.9%대 보험료 할인을 4세대 실손보험에서도 계속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주요 손보사는 2019년 말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논란이 커지자 당시 판매 중이던 3세대 실손보험에 대해 보험료를 9.8~9.9% 가량 인하하는 ‘실손보험 안정화 할인 특약’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보험료는 손해율 등을 감안해서 정하는데,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옛날에 팔린 1~2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한 만큼 그대로 깎아주는 혜택을 적용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새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3세대 실손보험과 같은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지난 한해 손실액만 2조3000억원이 넘는다. 2017년부터 4년 간 손실액은 약 7조3000억원대다.
이런 가운데 당국이 실손보험 판매 비중이 높은 대형 손보사들에게 보험료 인하를 요구한 것이다.
보험업계는 지난 2018년 약10% 실손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동결했다. 2019년에는 약 13%, 지난해에는 약 20% 가량 올려야 했지만 각각 절반 수준인 6∼7% 인상에 그쳤다.
지난해 손보사 기준으로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0.5%다. 과잉진료가 많은 도수치료 등을 특약으로 분리한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도 104.3%로 적자다.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NH농협생명·흥국생명은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ABL생명은 실손보험 판매 중단 여부를 검토 중이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3개사(AXA손해보험·에이스손해보험·AIG손해보험)만 3세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상황이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흥국화재·롯데손해보험·MG손해보험 등 대다수 손해보험사는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