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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국민 80%에 1인당 25만원 지급 확정
재난지원금 국민 80%에 1인당 25만원 지급 확정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7.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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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 추경예산안 국무회의 통과…저소득층엔 1인당 10만원 추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약 1800만 가구, 국민 80%가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이 추가로 주어진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31조5000억원과 기금, 세계잉여금 등 재원 35조원 중 국가채무 2조원을 상환하고, 남은 33조원을 국민에 되돌려주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국민 80%에 지급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회복자금, 전국민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7000억원의 자금을 배정했다.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등 기준을 반영해 소득 하위 80%(4인 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약 1억원 이하)에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1인 가구는 25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을 받게 되는 식으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가구당 최대 지원금이 별도로 설정되지 않아 1인당 25만원씩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이 얹어져 저소득층 가구라면 1인당 총 35만원씩을 받게 되는 셈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도 진행된다. 한도는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이다.

저소득층은 국민지원금과 소비플러스 자금, 카드 캐시백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반면, 중산층은 국민 지원금과 카드 캐시백을, 고소득층은 카드 캐시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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