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시간당 9160원으로 책정된 최저임금을 두고 관계와 경영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440원(5.1%) 높인 금액이다.

김부겸 총리는 13일 이에 대해 "고용과 경제 상황, 근로자의 생활 안정,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심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내년 최저임금 5.05% 인상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곤란 등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는 이번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근로장려세제(EITC)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 제도화 등 근로자와 코로나 충격이 컸던 사업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최대한 보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전날부터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인상 내용을 담은 안건이 표결에 부쳐지자 반발해 퇴장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면서 "이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 투쟁을 거듭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사용자위원들은 한계·영세기업의 생존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호소하며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러나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인상안에 대해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5.1% 인상된 916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유감"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실업난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전경련은 업종별·직군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급 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중소기업계를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경영난 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장기간 계속된 위기경영에 기초체력이 바닥났다"면서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현장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급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 발' 한국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안정화로 사업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인상돼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번 인상은 각종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도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