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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홀로 처벌 받나···교보생명 종합검사 '경징계'
한화생명, 홀로 처벌 받나···교보생명 종합검사 '경징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7.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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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교보생명 종합검사 ‘기관주의’ 통보···‘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순풍
한화생명 불복소송 진행 중···대주주 적격성 미달로 자회사 인수도 ‘좌초’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교보생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화생명만 유일하게 중징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검사에서 교보생명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교보생명은 재무적 투자자(FI)와의 소송전의 리스크가 있었지만, 소비자에 미치는 피해는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의결을 거치면, 교보생명은 진행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신사업 진출에 제약이 사라지게 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내부적으로 교보생명 종합검사 징계 관련 절차를 진행,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경징계로 마무리하고 이를 사측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작년 교보생명 종합검사를 진행해 기초서류 위반, 보험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등 행위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 결과에 대해 경징계인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금융회사 징계는 금감원 검사, 제재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교보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절차를 마쳤다”라며 “최종 징계 확정은 금융위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결정 단계를 거쳐 이달 안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은 중징계를 피하면서 향후 마이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진출에 차질이 없어지게 된다.

앞서 삼성, 한화생명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받아 신사업 등 1년간 진출이 제한됐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말 중징계 조치인 ‘기관경고’를 통보 받아 금융위 판결을 앞두고 있다. 현재 안건소위원회를 통해 제재 수위를 논의 중인데, 몇 차례 공방에도 결론내지 못하고 잠정 중단된 상태다.

다만 보험업계는 삼성생명의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금융위에서는 징계수위 확정을 위한 법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을 두고 삼성생명과 암보험 가입자 간 분쟁이 1년 반 만에 일단락되며, 금융당국의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화생명은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이 적발돼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불복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전 수요조사에도 참여하는 등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검토해 왔지만 좌초된 한화생명은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새로운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교보생명이 최종적으로 중징계를 피한다면 마이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진출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중징계를 받은 건은 모두 대주주 부당지원 관련이었다. 교보생명은 대주주 리스크가 크지 않았고, FI와의 분쟁도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아 중징계를 피했다”며 “한화생명 경우 불복 소송을 이어갈지 중도에 포기할지 고심 중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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