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동결…"금리 인상 시기상조"
한은, 기준금리 동결…"금리 인상 시기상조"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07.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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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차 유행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영향..."물가 당분간 2%대 초중반 수준…GDP성장률 4% 예상"
한은 이주열 총재.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한은 등에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으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작년 7, 8, 10, 11월과 올해 1, 2, 4, 5월에 이은 아홉 번째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0.00∼0.25%)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됐다.

금통위는 지난해 3월 16일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p 낮췄고, 5월 28일 0.5%로 추가 인하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지금까지 1년 넘게 금리를 0.5%에 묶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자산 가격 버블(거품), 가계대출 급증,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설명회에서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예고했다.

 "특히 최근 자산시장으로 자금 쏠림이 뚜렷해지고, 가계부채도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 불균형이 그야말로 누적되고 있는데, 통화정책을 여기에 유의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금리 인상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기준금리 동결로 전문가들 사이에 금통위가 당장 금리를 올려 경기를 위축시키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커진 경기 불확실성도 기준금리 동결 의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올해 경기와 관련  "앞으로 국내 경제의 경우 수출과 투자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시적으로 주춤하겠지만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으로 다시 회복할 것"이라며 "5월 전망대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 수준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 경로를 상회해 당분간 2%대 초중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점차 1%대 중반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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