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수익률 제고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리금보장상품도 사전지정운용 상품 유형에 포함한 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주길 바랍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15일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거의 상실된 퇴직연금의 제도 개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나재철 회장은 이날 열린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올 초부터 국회에서는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 디폴트옵션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못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시장 상황과 은퇴 시점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하는 제도다.
당초 금융투자협회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을 디폴트옵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금투협은 빠른 통과를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시키는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별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시장 상황과 은퇴 시점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하는 제도다.
나 회장은 "사전지정운용 제도가 도입되면 퇴직연금은 그야말로 가입자를 위한 제도로 완전히 탈바꿈할 것"이라며 "퇴직연금을 유치만 하고 가입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는 나 몰라라 하는 시장 구조도 맞춤형 서비스와 우수한 상품으로 경쟁하는 구조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증권사를 중심으로 추진됐던 대체거래소(ATS) 설립 논의에서도 진전이 있었다. 나회장은 "기존에 거래량, 수익성 우려가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증시 활황으로 이런 우려가 걷히면서 논의가 격화됐다"면서 "6개 증권사가 3월부터 ATS 설립 위한 컨설팅 용역을 진행했고,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컨설팅 결과 나오면 증권회사와 함께 설립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하반기 세제혜택을 부여한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우리 경제를 선도할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에 활용하려면 자본시장에 장기투자하는 국민에게 획기적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금융선진국처럼 금융투자상품 전용 비과세 상품인 투자형ISA를 도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증시에 대해서는 "올해 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 증시를 낙관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공매도 재개로 인해 주가 하락을 염려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지만 현재 증시는 안정적 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금융투자업계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를 위해 대주서비스를 개선했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 및 적발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제도가 반드시 개인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며 유리한 부분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공매도 상환만기의 경우 개인은 만기까지 조기상환 의무가 없지만 기관은 대여자 리콜을 신청하면 즉시 상환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상환 만기 측면에서는 개인이 기관 대비 유리하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도 나 회장은 △우리 경제의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부동산간접투자 기회 확대 △K-OTC시장 활성화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인프라 정비 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취임해 지난 6월말을 기점으로 임기 반환점을 돈 나 회장은 "남은 임기동안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시장으로 가는 기반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중과세 논란 소지가 큰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 등이 선진화의 기본 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