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를 제외한 부동산대출 억제에 최대한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고점에 접근한 만큼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단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현 부동산 상황 진단과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배석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그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그리고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하반기 주택공급에 주력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요 억제 차원에서 대출관리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올해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는 투기 억제를 위해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홍 부총리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은 관계기관 중심으로 연중 단속할 것”이라며 “LH조직개편안도 8월 중 확정,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값 안정에 노력의지를 표출하는 한편, 집값 고점 경고를 다시 내놓았다. 시장 심리에 휩쓸려 추격매수를 자제하라는 경고다.
홍 부총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9~-18%의 큰 폭의 가격조정을 받은 바 있다”며 “실제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이 최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특히 한은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되며 대외적으로 美 Fed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방 요인을 제기했다.
KDI가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되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