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통계, 분양가상한제 후퇴, 투기 조장 엉뚱한 대책으로 집값 올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홍남기 부총리 등 부동산정책 관련 장관들이 집값 폭등과 투기조장의 주범이라며 이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경실련은 29일 성명을 내고 "25차례의 부동산 대책 중 3년간 15회 대책을 주도한 홍남기 부총리에게 집값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안 보인다""재벌과 토건업자 공기업 먹잇감만 만들어 놓았고 집값이 폭등하는 데도 사과와 해법 제시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주택시장이 주택 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정부 정책 등의 복합적 작용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지난 28일 홍남기 부총리의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홍 부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대해 "홍남기 등 관계 장관들은 여전히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 집값이 오르는 이유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폭등시킨 홍남기 부총리를 과도하게 감싸기 때문으로 보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을 물어야 할 홍남기 부총리의 정책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있다" "정부가 투기조장책으로 집값을 끌어올려 놓고, 공급이 부족해서라며 3기 신도시 등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핑계로 무분별한 공급정책을 집값 안정 대책으로 포장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짜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도 질타했다. 경실련은 자체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값은 2020년말 79% 5.7억 상승했다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7% 올랐다고 밝혔지만 서울아파트 공시가격을 86%, 2020년 1년에만 19.9%를 올리면서 정부 통계가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에서 공직자의 땅 투기가 드러나는 등 신도시 사업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도 없이 바가지 분양가를 책정 사전청약을 강행했다"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비판했다.
경실련은 "역대 최고 집값 폭등에 대한 책임을 아직도 국민에 떠넘기며 투기를 조장하는 관료들을 대통령은 당장 교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