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카뱅 전세대출 지연 철저 조사" 금감원에 촉구
금융정의연대, "카뱅 전세대출 지연 철저 조사" 금감원에 촉구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08.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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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철저한 시스템 마련 없이 상품 판매에 급급해 고객에 피해 입혀"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카카오뱅크의 전세대출이 지연된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피해자는 대부분 입주일을 며칠 앞두고 대출 부결 통보를 받았다"며 "피해 사례가 계속 떠오르면서 카카오뱅크가 광고로 내세운 '3일 내 전세대출 가능' 문구가 허위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전세자금대출은 주택 계약이 걸려 있어 위약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출 실행일이 가장 중요한 상품"이라며 "카카오뱅크가 철저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채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 판매에만 급급하여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의 상품 판매 과정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카뱅은 3일 내 심사결과가 나온다는 비대면 전세대출로 관심을 모았으나 고객 일부가 늦어지는 심사로 인해 위약금을 물거나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한 피해 대학생은 카뱅에 잔금일 15일 전 전세자금대출을 신청, 접수 당시 담당자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후면 심사결과를 알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잔금일 전날 전화하자 서류를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다른 피해자는 늦어지는 심사를 기다리다 잔금일을 사흘 앞두고 부결 통보를 받음으로써 잔금 마련을 못해 이사를 못 가는 것은 물론 전세계약금도 날리고 위약금까지 물 수도 있는 상황까지 발전했다.

은행권 전문가들은 카뱅이 전세대출을 다룰 역량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신청자를 끌어모으다 미비한 시스템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카뱅이 해명한 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전산 자동 승인 등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무리한 전세대출에 나서서 벌어진 일이라는 설명이다.

카뱅이 보름에서 한 달까지 심사 결과를 내놓지 못한 것에 대해 카뱅이 아직 은행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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