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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원 7명 중 6명 “금리 조정 시작해야”…‘8월 인상’ 힘 실리나
금통위원 7명 중 6명 “금리 조정 시작해야”…‘8월 인상’ 힘 실리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8.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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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안정 위해선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 필요···기준금리, 0.75%까지 올려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로 동결했다./한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기준금리를 연 0.50%로 동결했던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내에서 대다수 금통위원들이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7월 15일 금통위 정기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 총 7명 가운데 6명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나머지 1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뤄진 뒤 인상을 논의하자며 보류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바꿀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에 연 0.5%의 기준금리를 9번째로 동결했다.

7월 회의에서 고승범 위원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0.75%로 올려야 한다며 금리 인상의견을 냈다.

다만 그는 “최근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 위원은 실물경제보다 빚투(빚을 내 투자)로 쌓아 올린 자산 가격 거품 붕괴 우려 등 금융안정에 방점을 찍고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은 “실물경제 상황만 보고 판단할 경우 금리 수준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한 것은 아니다”라며 5월 한은이 전망한 경제성장률 4%, 물가상승률 1.8%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최근과 같은 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 과도한 부채부담으로 금리 정상화가 불가능해지는 소위 부채 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불균형 누적 지적···수개월 내 완화 조정해야

금리 동결을 주장했지만 통화정책 조정의 시점을 언급한 위원들도 다수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성장과 물가의 흐름이 지금과 같은 예측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지난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수개월 내 완화 정도의 조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른 위원도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맞춰 이례적 수준으로 완화했던 금융 여건이 이제는 이와 같은 금융불균형 심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가까운 시일 내에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국내경제는 기조적인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의 오름폭이 지난 5월 전망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고 민간 부문 레버리지의 확대와 자산시장으로의 쏠림 현상 등 금융불균형 위험도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며 정책기조를 조율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반면 코로나19 4차 대유행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코로나19의 여파가 당초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수출 주도의 경기회복이 가계소득, 임금, 고용, 소비의 안정적 확장세로 이어지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며 위기 극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보조를 맞추는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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