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21년 간 신규 회사 진입 없이 3개사가 시장을 지배해 온 신용평가 시장의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진입하도록 인가제도 개선방안을 살피고, 최근 해외 주요국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무의뢰 평가제도’를 도입을 검토한다. 무의뢰 평가제도가 도입되면 발행사 또는 제3자 등의 요청 없이도 발행사의 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논의’ 결과 신용평가업 등 경쟁도 평가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는 국정과제인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용평가 시장은 전체인가를 받은 3개사와 부분인가를 받은 1개사 등 총 4개사가 영업 중이다.
주요 3개사가 연간매출 1400억원 규모의 시장을 3분의 1씩 균등분배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신용평가업 특성과 우리나라 신용평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 촉진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평가업은 장기간 신뢰와 평판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한 특성을 가지는 가운데 발행자 위주의 시장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미국 등 해외 주요시장과 비교한 신용평가 시장규모와 기관투자자의 다양성과 신용평가 역량 등 측면의 차이를 감안할 때 급격한 진입확대 정책 촉진 시 신용평가 품질개선 효과보다 부작용 및 시장혼란 발생 우려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시장규율 강화와 신용평가 품질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과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후 시장 진입의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선 인가제도 개선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위는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과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향후 제반 여건이 성숙될 경우 인가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가방식을 시범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채권평가업에 대한 논의 결과도 공개했다. 채권평가업의 경우 고집중시장에 해당되나 집중도는 감소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평가위는 "등록제를 적용하고 있어 국내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진입·퇴출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하다"며 "펀드 투자자 보호 등에 중요한 인프라임을 감안해 향후 추가 진입수요 발생시 시장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