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은행, 저축은행에 대출중단의 초래와 신용대출 한도 축소하려는 대책은 대출자들에 대한 기만이고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끝까지 감추려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빚투, 가계대출 등이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상대로 리스크 관리를 주문함에 따라 농협은행 등이 전면적인 대출 중단을 선언해 혼란을 빚고 있는데 대해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은 26일 이같이 지적했다.
조 원장은 “대다수 국민들이 충분한 담보와 금융사의 정상적인 신용평가의해 움직이고 있는 정상적인 금융시장을 금융위와 금감원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과도하고 무절제한 가계부채 대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가 다소 해결되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급격하게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이런 이유로 인해 국내 경기의 위축이 가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국가 부채의 급속한 증가 우려와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 등 국외의 변수와 지장학적 리스크가 현재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고 짚었다.
외국인 주식 매도 증가와 환율 상승 등 국내자금유출과 국외금융상황 등이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이런 문제의 중심인양 ‘퍼펙트 스톰’ 운운하며 가계부채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고 확실한 대출의 파이프라인을 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계부채가 문제라며 왜 우량대출은 축소하고 부실대출은 무슨 이유로 반복적으로 유예하는가?
조 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당국의 매년 단골 메뉴로 아마도 20여년 이상의 상습 반복적 메뉴가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최근 금융관료 출신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동시에 임명되었다. 실질적 5~6개월짜리 인사에 누가 올까? 관심이었는데 역시 관료 출신이 등장하였습니다. 과연 관료다운 입신양명의 처신이고 인물을 찾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의 현실에서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조 원장은 “국가 부채의 증가야 말로 국가신용을 떨어뜨려 가계 부채보다 훨씬 더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는데 그 높은 국가 부채비율 증가율이나 향후 폐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못하는 자들이 가계부채 문제만을 몇 개월짜리 자리에 앉은 금융관료 출신들의 정책 방향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즉 가계부채 대책의 문제 핵심은 신규우량 가계대출은 제한하면서 부실대출 수백조는 또 6개월 연기‧유예하는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도 금융사들은 부동산 대출이나 신용대출이라는 신규대출은 기존의 규제와 은행 고유의 공정한 평가와 판단에 의해 실행되는 우량 대출인 반면, 상환능력이 안 되는 기존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도 유예, 원금도 유예, 분할상환금 유예 등 수백조의 부실대출 의심을 갖는 대출을 반복적으로 연장조치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봅니다.”
국가리스크는 국가부채-국제금융시장, 지역 리스크서...부동산 정책 실패 호도, 관심 돌리면 안 돼
조 원장은 “진정한 가계부채 정책은 대출규모 가이드라인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부채의 위험규모 파악과 대책이 우선임을 인식하고 부실대출을 안고 갈 때까지 가보면서 새 정부에 떠넘기겠다는 정책시행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문제는 가계부채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있더라도 이렇게 호들갑을 부릴 것이 아니라 충분히 조용히 해결할 수 있다”면서 “현재의 위기요소는 국가 부채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금융시장에서 오는 영향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등에 의해서 더 심각한 도전과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가계부채 문제를 경제의 제 1순위 문제처럼 제기하는 것은 시장과 국가 경제의 본질적 위험을 왜곡, 기만하는 행위이며 지금도 의지만 있다면 가계부채문제는 충분히 위기가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경제의 문제를 보다 가계부채 문제를 호도한 행태를 중지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건전한 대출 요구를 막아서는 행위를 금융당국은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