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빚과 관련해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필요하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후보자는 이어 “가계부채 증가는 코로나19 감염증 위기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디만, 실물 부문과 괴리된 신용 증가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시장 경색을 초래해 결국 실물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발표된 대책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효과성을 높이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의 불편이 없도록 보완대책을 병행하는 한편,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막대한 금융지원을 경계했다. 그는 “위기극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비할 시점”이라며 “막대한 규모의 금융지원이 우리경제 내 잠재부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신고기한은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거래영업을 위한 신고절차가 법률이 정한 기준과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9월 24일 신고기한까지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거래 참여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는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해선 ‘머지포인트 사태’를 거론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소비자 보호 이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후보자는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 등으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