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文정부 임기 내 408.1조 늘어...전문가들 "재정의존도 높아…재정준칙 도입 후 관리"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8.3% 늘어난 604조원 규모의 '확장재정'으로 추진된다. 확정재정으로 인해 내년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린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한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급증하자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대 이상의 경제회복에 따른 '세수 호황'으로 내년 재정 수지가 개선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준칙'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종식시켜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시키고 신 양극화에 대응하면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확장적 재정운용을 유지하는 정책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현 상황에도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4차 유행으로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8000억원, 내년 백신 9000만회분 비용으로 2조6000억원 등 방역 예산으로 총 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벌어진 격차를 해소하고자 31조원 투입 일자리 211만 개 만들기, 질병·부상 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 실시 등 양극화 대응에 총 83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한 부모 가족에 소득공제 30%를 신규도입하고 아동수당은 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0~1세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층에 23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영향으로 보건·복지·고용 분야 내년 예산은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선 216조7000억원을 기록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는 총 33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2조5000억원 상당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등 2050탄소중립에 12조원을 투자하며 뉴딜 연구개발(R&D) 예산도 3조6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늘린다.
매년 1조씩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는 총 5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확장재정의 지속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에 달한 1068조3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것도,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다만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말 90조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55조6000억원으로 34조7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도 -4.4%에서 -2.6%로 낮아진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처럼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켜 세수를 늘리고 건전성을 회복하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 악화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지는데 '재정준칙'은 뒷전이다. 정부는 재정 악화를 경계하기 위해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국가채무비율을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으로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값을 곱해 1.0을 넘지 않는 게 핵심이다. 내년 예산 기준으로 보면 0.72로 재정준칙 기준에 들어맞는다.
정부는 내년 재정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재정건전성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경제회복과 성장을 촉진하고 세수증대 기반을 창출해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귀결되는 선순환구조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재정준칙 범위 내에서도 재정 총량 지표를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정지출 증가율이 가파른 만큼 재정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경계했다. 아울러 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재정 긴축도 강하게 해야 한다"며 "재정 적자가 늘고 국가채무가 많이 증가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분석과 고민이 이 정부는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몇 년에 걸쳐 높은 지출 증가율을 보이고 국가채무도 증가하는 등 국가재정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며 "재정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재정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준칙 도입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