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은행, 신용대출자 연소득 100%이내 제한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31일 금융위원회가 21개 대부업체를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서민을 대부업체로 내모는 문재인 정부의 서민 말살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원 전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가계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은행권과 제2금융에서 서민대출이 어려워지니 금융위원회가 ‘서민 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대부 업체에게 혜택을 주려고 한다”면서 “결국 대부업체에 가서 대출받으라고 등 떠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은행 대출을 막고 대부 업체를 추천하는 정부를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냐”며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은 더욱 심각한 가계 부채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서민층이 대출받은 목적 대부분은 생활자금이다. 대출 규제는 버티고 살아갈 방도를 업애버리는 것”이라며 “어려움에 부닥친 서민은 대부 업체 대출을 넘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쓰는 나랏돈은 사용되는지 모르는데 나랏빚이 1000조원에 이르는데, 서민은 대출 1000만원도 마음껏 받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무능한 정부가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국민에게 고통만 남기는 문재인 정부는 생계형 대출 실수요자가 대출 창구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서민 말살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31일 5대 시중은행은 대출자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를 조이기로 했다. 이미 NH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나머지 KB국민은행·신한은행도 조만간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중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100% 이내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30일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론), 리드코프 등 21개사를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