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000억원 줄어든 3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금융위는 내년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 편성안이 전년(3조9000억원) 대비 4000억원(12.6%) 감소한 3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 측은 “2022년도 예산안은 주로 출자사업 위주로 생산적 금융 강화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6400억원을 출자하고 주택금융공사가 600억원 서민금융진흥원이 476억원 출연했다. 또 핀테크지원을 위해 146억원, 기타사업을 위해 48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우선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재정·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뉴딜분야 기업과 인프라 등에 투자를 확대하는 뉴딜 펀드 조성을 위해 산은에 6400억원을 출자한다. 올해보다 1300억원 늘어난 수치다.
또 핀테크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디지털금융 혁신 지원, 핀테크 기업 육성, 핀테크 인력 양성 등에 올해 예산보다 38억원 적은 146억원을 배정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강화와 더불어 금융취약계층 지원에도 나선다. 그 일환으로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가 출자한 600억원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사업을 추진한다.
정책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등)의 공급을 통해 서민의 주거비용을 절감하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해 금리상승 위험을 경감하겠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는 476억원을 출연해 만 19~34세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신규납입액에 대해 일정비율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맞춤형 법률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대리인으로써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서비스를 위해서 올해보다 5억원 늘어난 11억원이 배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으로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