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보험료 2배 올라도 장기요양보험 고갈 위기”
경총 “보험료 2배 올라도 장기요양보험 고갈 위기”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9.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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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준 누적 적립금 0.98개월···“보험료율 인상보다 지출 효율화해야”
게티이미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 4년간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가 2배 이상 올랐음에도 보험 재정은 고갈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선 보험료율 고율 인상을 자제하고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1년 장기요양보험 주요이슈 분석’ 보고서를 6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은 지난 4년간 재정 악화를 이유로 보험료를 2배 이상 올렸음에도 누적적립금이 2017년 4.4개월 치에서 2020년 0.98개월 치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 1인당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17년 1만3958원에서 2021년 2만9022원(6월 기준)으로 107.9% 증가했다.

보험료가 2배 이상 급등한 주된 이유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17년 (건강보험료의)6.55%에서 2021년 11.52%로 올라 지난 4년(2018~2021) 간 75.9%에 달하는 사회보험 역사상 유례없는 인상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임금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자연 증가, 최근 4년간 12.1% 인상된 건강보험료율도 영향을 미쳤다.

보험료 증가와 함께 지출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3년 간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연평균 20%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고율 인상으로 보험 수입이 늘었음에도 장기요양보험 누적적립금은 2017년 1조9799억원에서 지난해 7662억원으로 61.3% 감소했다. 

정작 65세 이상 인구는 최근 3년간 연평균 4.8% 늘어나는데 그쳤다. 고령화보다 가파른 장기요양보험 인상·지출 증가세가 이어진 셈이다.

부당수급에 따른 재정누수도 악화됐다. 2019년 현지조사 대상 장기요양기관 854곳 중 부당수급을 하다가 적발된 곳은 784곳(91.8%)으로, 그 부당청구액은 212억원을 기록했다. 

부당 적발률이 2015년 75.3%에서 2019년 91.8%로 증가했지만 전체 기관 중 현지조사기관 비율인 조사실시율은 2015년 6.1%에서 2019년 3.9%로 오히려 낮아졌다.

경총은 “매년 반복되는 보험료율 고율 인상만으로는 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 지출 효율화, 국고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서비스의 질·이용량에 따른 가격 차등화, 보험 적용대상 및 본인부담 경감제도 재검토, 재정누수 차단 등 전면적인 지출효율화 정책을 통해 보험 지출 증가세를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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