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출한도 축소 등 최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전세대출을 시중은행 한도에서 예외로 운영하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햇살론, 유스론 등을 이용해야 할 것 같다. 현실적으로 한도에서 제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가계대출이 6%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상반기에만 8~9% 늘어난 측면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대출이 많이 제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걸린 NH농협은행은 24일부터 11월 말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의 증액이나 대환대출도 불가능하다. 지역 농·축협도 집단대출 중단을 선언했다.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도 일부 신규 전세대출을 일시 중단했다. 우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의 3분기 한도 소진으로 9월 말까지 상품을 제한적으로 취급키로 했다.
SC제일은행도 담보대출 중 하나인 퍼스트홈론 중 신잔액 코픽스 금리 연동 상품의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 효과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조만간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기준금리 인상, 대출 규제와 함께 글로벌 테이퍼링도 함께 진행될 것이기에 그런 측면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한 것뿐 아니라 대출 자체의 급증도 우려돼 가계대출 총량관리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올해 상반기에만 가계대출 상승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시장 또는 공모주 청약에 대한 자금 소요”라며 “연간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출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