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국내총생산(GDP)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소폭 둔화된다는 한국은행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그 영향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을 때 1년간 집값 상승률을 고작 0.25%포인트 낮추는 정도라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은은 9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한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 분석’을 통해 과거 평균적인 기준금리 인상 영향을 분석하면 0.25%P 인상으로 GDP 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차 연도에 0.1%P, 0.04%P 정도 약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즉 금리가 오르면 경제 주체들이 돈을 빌리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 성장세와 물가 오름세를 약화시키는 반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해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주식 투자를 위한 ‘빚투(빚내서 투자)’로 가계부채가 18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으로 얼마만큼 방어할 수 있을지다.
한은의 분석 결과, 지난 1년간 집값은 20%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한 차례 금리 인상이 막을 수 있는 집값 상승률 방어는 20% 오른 것을 19.75% 오르게 하는 정도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KB국민은행에 따르면 8월 전국 주택은 1년전 대비 5.07% 올랐고 수도권만 따지면 18.51%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전국은 무려 20.9%, 수도권은 24.1% 급등했다.
이와 관련 한은은 GDP 대비 가계부채가 더 큰 상황에선 그 반대에 비해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및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두 배 정도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최근과 같은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가 높은 상황에선 금리 상승의 주택 가격 둔화 영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즉, 금리 상승으로 집값 상승세를 꺾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 대신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 등처럼 빚투로 인한 자산가격 거품이 경제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췄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기존 0.50%에서 0.75%로 0.25%p 인상했다.
금통위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백신접종 확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물가상승 압력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불균형 위험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금리인상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