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사노조)는 3년마다 돌아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 및 빅테크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전국금융산언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카드사노조는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카드사의 신용판매 결제 부문은 이미 적자상태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96%의 가맹점에서 매출이 발생할수록 적자가 쌓이고 있는데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재평가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에서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원가를 공개하며 가격을 철저히 통제받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달리 빅테크는 가맹점 매출 구간에 따라 1.6∼2.8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자영업자에 자율적으로 책정해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된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맹점수수료'로 받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0.8~2.3% 수준이다.
반면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결제 플랫폼은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고, 영세·중소상공인 대상 우대수수료율 규제도 적용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네이버·카카오페이 등이 각각 2.2~3.63%, 2.0~3.2%의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신용카드사는 영세자영업자 구간인 30억 미만 가맹점에 대해서 최대 1.5%의 손실을 감내하는 반면, 빅테크사들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1.4%의 추가수수료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빅테크는 PG역할과 주문관리서비스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반론했지만 이는 네이버페이의 유사수신기능과 결제기능에 따른 수수료 등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드 노조 한 관계자는 “카드사의 수수료 손실을 막기 위해 카드 노동자는 구조조정 희생양이 되고, 카드사가 이렇게 아끼면서 돈을 남기면 또 한차례 수수료 인하가 강행돼 악순환의 고리”라며 “이는 정치권에서 남발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공략처럼 자신들의 쌈짓돈인냥 얘기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정치권은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금융위와 카드사를 압박하는데 금융위는 협상이 가능한 채널과 제도를 만들고 균형적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에도 카드사의 이익 대변만이 아닌 소상공인과 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