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신종 피싱 사기 수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절실···연령별 대안도 마련”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시중은행에서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가장 많은 곳은 우리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들어 신종 ‘대면 편취’로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대담해지고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은행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24억원으로 은행권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 88억원, 농협 85억원, KB국민은행 74억원이 뒤를 이었다.
은행별 현황 자료에서 5년 연속(2017-2021년) 가장 높은 피해를 기록한 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의 연도별 피해액은 매년 증가했으나, 2019년 대비 2020년 처음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0년 국민은행이 293억원·신한은행이 195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746억원·1,128억원 감소한데 비해 우리은행은 401억원으로 전년 대비 405억원 감소했고, 2020년 전체 은행 중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전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3만7667) 대비 대면 편취 발생(3244) 비율은 8.6%에 그쳤지만 2020년 전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3만1681) 대비 대면 편취 발생(1만5111) 비율은 47.7%로 1년만에 약 5배 급증했다.
올 상반기에는 전체 대비 73.8%를 차지해 대면 편취에 의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연령별 보이스 피싱 총 피해액은 16,789억원으로 50대 5,669억원(33.8%)·40대 3,856억원(23%)·60대 3,345억원(19.9%)순으로 높았으며, 50대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대비 연령별 피해액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2020년에도 50대 845억원(35.9%)·60대 591억원(25.1%)·40대 487억원(20.7%) 순으로 높고, 2021년 상반기 역시 50대 347억원(41.1%)·60대 238억원(28.2%)·40대 119억원(14.1%) 순으로 높았다.
따라서 보이스 피싱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40~60대 연령층에 대한 예방 및 대책 마련이 매우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의원은“2019년 국정감사부터 지난해까지 보이스피싱등 피싱사기에 이용되는 사기이용계좌방지를 금융당국에 주문한 결과로 대포통장수는 급격히 감소했다.”며“이에 따라 피싱사기 가해자들은 과거에 방식인 대면편취의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점점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가해자들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범정부협의체가 아니라 상설전담조직을 통해 피싱사기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피싱사기 상설전담조직 출범과 대면편취와 같은 신·변종 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10년 전 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