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계속된다…전세대출 추가 규제 가능성도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최근 한 달 사이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0.4%포인트(p) 가까이 뛰고 전세자금대출과 잔금대출 한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며 금융소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은행이 대출금리의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 같은 지표금리가 오른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출을 줄이라'는 금융당국 압박의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 '대출 축소' 압박에 은행 금리 상승 폭, 지표금리의 4∼5배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9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2.981∼4.53% 수준으로, 8월 말(2.62∼4.190%)과 비교해 하단과 상단이 각 0.361%포인트, 0.34%포인트 높아졌다.
변동금리가 아닌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도 같은 기간 연 2.92∼4.42%에서 3.22∼4.72%로 상승, 최저, 최고금리가 모두 0.3%포인트씩 올랐다.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3.13∼4.21% 금리(1등급·1년)가 적용되며 8월 말(3.02∼4.17%)보다 하단이 0.11%포인트 뛰었다.
한 달 사이 주요 시중은행에서 2%대 대출금리가 거의 사라진 것이다.
이런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 폭은 시장금리 등 조달비용을 반영한 지표금리 상승 폭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분석됐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경우 지표금리로 주로 활용되는 코픽스가 최근 한 달 간 0.95%에서 1.02%로 0.07%포인트 올랐다. 0.3%포인트가 훌쩍 넘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오름폭과 비교해 그 상승 폭이 약 20~25%에 지나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등을 우려하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이라'고 강하게 압박하자, 은행들이 지표금리에 자체 판단으로 더하는 가산금리를 더 올리거나 거래실적 등을 반영해 깎아주는 우대금리를 줄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세대출 가능금액 사실상 절반으로 줄어…신용대출은 연봉 이내로
한 달 사이 은행권의 대출 한도도 크게 줄이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절반 이하로 깎이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 사실상 대출 가능 금액을 절반 아래로 줄였다.
같은 날부터 KB국민은행의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뀌면서 대부분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서 잔금대출 한도가 상당 폭 줄어들었다. 분양가와 현 시세의 차이에 따라서는 잔금 대출 한도 역시 반 토막이 날 수도 있다.
지난달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도 '연봉 이내'로 제한했다. 일부 대기업 직장인, 전문직 등 고신용·소득자의 경우 많게는 자기 연봉의 2∼3배의 신용대출을 받았던 것은 이제 과거에 머물게 됐다.
대출 한파 내년까지 이어진다…정부, 전세대출도 추가 규제 가능성
더 심각한 것은 정부와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 노력이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등은 지난달 30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6%대로 유지하고 내년에는 4%까지 낮추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고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이기에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금리라든지 조건 측면에서 (다른 대출에 비해)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전세자금대출 억제에 나설 뜻을 비췄다.
시중은행들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률(현재 80∼100%)을 낮추는 방향이 될 거라는 관측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당국 관계자들의 발언으로 미뤄, 전세자금대출 등 실수요 성격의 대출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 같다"며 "정부의 공식 추가 규제를 실행하고 불필요한 과잉 대출도 알아서 적극적으로 막으라는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