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키맨’ 유동규 구속, 이제 '대선 폭탄'의 시작
대장동 사건 ‘키맨’ 유동규 구속, 이제 '대선 폭탄'의 시작
  • 오풍연
  • 승인 2021.10.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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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도 탄력이 붙을 듯...그냥 어물쩍 넘기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오풍연 칼럼] 유동규가 3일 밤 구속 됐다. 구속 1호다. 이번 사건으로 몇 명이 구속될지 모른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재명은 어찌 될까. 잠도 못 잘 듯 싶다. 유동규는 폭탄. 구속으로 신병을 확보한 만큼 여죄가 더 드러날 것으로 본다. 검찰도 고민할 이유가 없다. 먼저 상식을 생각하라.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재명 측도 유동규 구속에 대해 각오는 했겠지만 머리가 복잡할 것 같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데 뾰족한 답이 있을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우기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여긴다. 그런데 이재명이 화를 자초했다. 이 사건의 설계자는 자신이라고 당당히 밝힌 것. 그것은 번복할 수가 없다. 최소한 배임의 공범임을 실토했다고 할까. 배임은 유동규의 구속이유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유 전 본부장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가 체포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하며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부터 수익 배당구조 설계 등에 관여한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그는 배당구조 설계 당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성남시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배임 사유다.

성남의뜰 지분 '50%+1'을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원을 배당받은 반면 1%를 가진 화천대유는 577억원을, 6%를 가진 천화동인은 3463억원을 각각 배당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게다가 화천대유는 하루만에 사업자로 선정됐다.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유동규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 최종 종착점은 이재명이다.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페친들이 단 댓글을 본다. “김오수 머리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의 스탠스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김오수 입장에선 임기가 대선 이후 절반이 남았는데... 이쯤에서 '특검'으로 넘기는 것이 저도 사는 길....”이라는 댓글도 보였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 의지가 주목된다고 하겠다.

일반 국민들도 특검을 기대하고 있다. “과연 미래권력에 칼을 들이 댈까요? 가지치기로 민심이 기대를 거는 동안 선거는 막바지로 치닫고 선거에 영향 미칠 수사는 잠정 중단했다가 당선된 후에는?” 어쨌든 이재명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 그냥 어물쩍 넘기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검찰도, 이재명 측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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