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탑승객 점유율이 50% 이상인 독과점 노선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양사 기업결합심사에 난관으로 등장했다. 전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통합항공사 결합심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가 드러난 것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발간한 '2021 국감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국내 공항에서 운항 중인 435개 노선 중 통합 항공사가 독과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은 50.8%인 221개에 달했다.

2019년 221개 노선에서 연간 이용객의 50% 이상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계열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이용한 것이다.

일본, 중국, 동남아 등의 중·단거리 노선에도 통합 항공사가 탑승객 50% 이상을 점유하는 노선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일본 도쿄 노선의 경우 2019년 연간 이용객 204만1000명 중 통합 항공사의 점유율은 54.97%, LCC와 외항사는 45.03%였다. 인천∼중국 시안 노선의 경우 통합 항공사의 탑승객 점유율이 96.59%, 인천∼푸껫은 90.68%, 인천∼자카르타는 71.90%, 김포∼간사이는 67.56%로 더 높았다.

대한항공은 공항 슬롯(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횟수) 점유율이 38.5%에 불과해 독과점 문제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탑승객 수를 기준으로 보면 독과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운항 노선 점유율이나 슬롯 점유율보다는 탑승객 점유율을 기본으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슬롯의 경우 낮 시간대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계열 LCC의 점유율이 50%가량으로 크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슬롯 점유율은 외항사가 93.72%를 차지한다. 

여객뿐 아니라 화물에 있어서도 통합 항공사의 출범으로 독과점이 우려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계열 LCC의 화물 처리율을 모두 더하면 61.54%로 절반 이상에 달했다.

이처럼 두 항공사의 통합 이후 독과점이 불가피함에 따라 공정위는 통합 항공사의 경쟁 제한성을 완화할 방안을 고심 중으로 알려졌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심사관들의 의견이라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합을 승인하더라도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을 걸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국토부와 협의한다는 점을 근거로 공정위의 조건이 국토부의 운수권·슬롯 재분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운수권을 회수해 LCC에 분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운수권 회수는 통합 이후 노선과 운항 횟수를 유지하겠다는 대한항공의 방침과 배치되고, 고용 유지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가 다른 국가와 적극적인 항공회담을 통해 추가 운수권을 확보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8월 몽골 정부와 합의한 몽골 노선증편 항공편을 LCC에 배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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