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상당수의 노인 가구, 노후연금으로 전월세값 상승분 메꿔"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60세 이상 고령층이 국민연금 실버론으로 대출받은 금액의 75%를 전월세 보증금을 충당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인 '최근 3년간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실버론) 대출현황'에 의거해 지난 실버론 대출액 493억9500만원 중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만 369억68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연금 대출의 74.8%로서 실버론 대출금액의 상당부분이 부족한 집세를 충당하는 데 활용된 것이다.
실버론의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의 활용은 2018년 대출 323억2600만원의 70.3%인 227억1200만원, 2019년 대출 599억2500만의 75.2%인 450억4800만원에 달했다.
반면 의료비 비중은 2018년 26.8%에서 2019년 23.8%, 지난해 22.7%로 계속 낮아졌다.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론 이용자의 99.5%가 연금공제 방식으로 대출을 갚아나가는 것을 감안할 때 상당수의 노인 가구가 전월세값 상승분을 노후 연금으로 당겨 메꾸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주거비 상승은 현 정부가 불러왔지만, 그 뒷감당은 국민이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을 담보 삼아 전세금을 마련하면 어르신 가구의 노후는 매우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연금을 주거비에 저당 잡힌 수급자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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