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연락두절…김상훈 의원 "'갭투기꾼' 공개법 마련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속칭 '갭투기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당부분이 2030 세입자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들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은 지난 8월 말 기준 129명으로 집계됐다.
HUG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가운데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원을 넘으면 지정되는데, 이들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은 2160건에 4284억원 규모다. 이들 대부분은 연락이 두절되거나 최근 1년간 자진 상환 이력이 없다.
특히 이들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 중 2030세대가 1459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1인당 평균 피해액은 1억9718만원으로 나타났다.
악성 임대인들로부터 피해를 본 임차인 3명 중 2명은 2030세대인 셈이다.
30대 피해 건수는 1168건(2318억원)으로 연령대별 비중이 54.1%로 가장 높았다., 20대의 피해 건수는 291건(559억원)으로 비중은 13.5%로 40대(20.5%)에 이어 세 번째였다.
악성 임대인들은 제도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빌라 분양업자·중개업자와 짜고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뒤 세입자를 끌어들여 보증금을 밑천 삼아 갭투자하는 방식으로 다세대주택(빌라)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지역은 젊은층 거주 비중이 큰 빌라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498건)과 양천구 신월동(147건)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액수가 100억원이 넘는 악성 임대인도 8명이나 됐다.
채무액이 가장 많은 임대인 이모 씨가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은 무려 571억7700만원으로, HUG가 이를 대신 갚아줬다. 그러나 HUG가 이씨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1억5300만원으로 회수율이 0.27%에 그쳤다.
김 의원은 "보험조차 들지 못해 경매와 가압류 등의 불편과 고통을 겪는 2030세대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계약 전에 위험도를 인지할 수 있는 갭투기꾼 공개법을 마련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