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도 이해관계인에 연대책임을 지우는 독소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아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국책은행의 자회사인 IBK캐피탈(대표이사 최현숙)이 정부가 폐지한 '연대보증제도'를 '이해관계인'으로 이름만 바꿔 유사하게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IBK캐피탈은 IBK기업은행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의 최대주주는 기획재정부로 전체 지분의 63.7%를 보유 중이다.
13일 윤창현(비례·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던 '연대보증제도'가 이름만 바꿔 계속 유지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2018년 4월을 기준으로 정책금융기관들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연대보증이 창업자들을 짓누르고 있어왔던 셈이다.
IBK캐피탈과 한국벤처투자 등 일부 공공 기관이 계약서에 이해관계인도 공동의 책임을 지도록 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연대보증의 사슬을 채워왔다.
IBK캐피탈은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연대보증제도를 유지해 왔다. 윤 의원실이 2019년 IBK캐피탈의 초기 창업기업 대상 특례 프로그램 계약서(16건)를 분석한 결과 이중 3건의 경우 3명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연대보증인이라 했던 명칭을 '이해관계인'으로 변경하고 연대보증 책임을 지운 것이다.
실제 IBK캐피탈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이해관계자의 핵심' 조항이 별도로 기재돼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회사의 모든 의무를 회사와 연대해서 이행한다'면서 '회사가 법적 제약으로 인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고 돼 있다. 이해관계인들의 과실이 없어도 채무를 비롯한 포괄적인 책임을 이해관계인이 져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한국벤처투자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는 2017년 5월 이후 맺은 계약 860건 중 36건(4%)이 이해관계인 3인 이상을 등록했다. 두 기관 모두 이해관계인 등록을 창업자나 실질적 경영인에게 설정하지 않고 등기이사일 경우 지분 보유와 상관없이 모두 등록시키는 관행을 유지해온 결과다.
명목상으로는 창업가의 연대보증이 폐지됐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창업가들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이해관계인 설정이 광범위한 데다 이해관계인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독소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인은 배임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져야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4월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대출과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은 전면 면제하고, 4월 이전 대출과 보증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IBK캐피탈은 연대보증이란 단어 대신 '이해관계인'이란 이름만 바뀐 연대보증제도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IBK캐피탈 측은 “초기 기업일수록 경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회사 존폐로 이어진다”며 “경제적 실익보다는 책임 강화 차원에서 이해관계인 조항을 도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IBK캐피탈은 IBK기업은행이 주도하는 한국판 뉴딜 펀드를 조성해 디지털·네트워크·인공지능(Data·Network·AI), 비대면, 2차전지,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모험 자본을 공급하고 있다. 최 대표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춰 2021년 3000억원, 2022년 4000억원 규모의 뉴딜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혔다.
IBK기업은행 부행장 출신인 최현숙 대표이사는 IBK캐피탈의 체질 개선을 위해 기업금융과 투자금융(IB)에 힘을 싣고 있다. 최 대표는 2021년 기업금융 초격차, 모험 자본 육성 및 IB 자산 확대, 자본 확충 활용 극대화로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최 대표는 모회사인 IBK기업은행이 추진하는 모험 자본 키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돕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업종 기업과 신생 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금융과 같은 모험 자본 공급과 투자에도 힘을 써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