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수사'?...김만배 영장 기각, 검찰 정신차려야
'면죄부 수사'?...김만배 영장 기각, 검찰 정신차려야
  • 오풍연
  • 승인 2021.10.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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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이 서둘러 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조금 이상하긴 했다. 지난 11일 김만배를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자마자 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가 덜된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볼 수 있다.

영장을 기각했다고 법원을 탓하기도 그럴 것 같다. 영장 전담 판사는 구속영장실질 심사와 함께 수사 자료를 검토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밤 11시20쯤 검찰의 김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수사가 미진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국에서 수사를 가장 잘 한다는 서울중앙지검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당했다.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수사팀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물론 영장은 재청구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김만배는 구속될 게 틀림 없다.

영장이 기각되자 재판부를 탓하는 사람도 있고, 검찰의 무능을 꼬집는 사람도 있다. 나는 재판부보다 검찰에 더 문제가 있다고 여긴다.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최고의 수사 검사 출신인 윤석열과 홍준표도 그 점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음을 질타했다. 윤석열은 아주 심하게 검찰을 질책했다.

윤석열은 "(검찰이) 문 대통령의 지시 중 '철저'는 빼고 '신속'만 따르려다 이런 사고가 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검 수뇌부‧서울중앙지검 수사 관계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철저히 수사하라. 이렇듯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공권력을 동원해 약탈한 혐의를 눈감고 넘어간다면 여러분들도 공범이다. 이러다가는 여러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했다.

홍준표는 "검찰의 부실수사 탓도 있겠지만 그동안 수백억을 들여 쌓아놓은 법조 카르텔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짚었다. 유승민도 검찰의 부실수사를 거론하며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총장이 되기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원희룡은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니, 구치소로 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검찰은 이날에서야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의 ABC를 지키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벌써 압수수색을 마쳤어야 했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여론도 나쁘니까 마지못해 압수수색에 나선 모양이다. 검찰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온 국민이 그대들을 보고 있다.

# 이 칼럼은 '오풍연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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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오풍연/poongyeon@naver.com

<약력>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제작국장, 법조대기자,문화홍보국장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전 대경대 초빙교수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저서>

‘새벽 찬가’ ,‘휴넷 오풍연 이사의 행복일기’ ,‘오풍연처럼’ ,‘새벽을 여는 남자’ ,‘남자의 속마음’ ,‘천천히 걷는 자의 행복’ 등 12권의 에세이집

평화가 찾아 온다.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F학점의 그들'. 윤석열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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