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의 비리와 부정, 깨끗한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인가
토지개발사업의 비리와 부정, 깨끗한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인가
  • 박석무
  • 승인 2021.10.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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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무 칼럼] 우리 다산연구소는 2004년 출범하면서, ‘다산으로 깨끗한 세상을!’ 이라는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썩고 부패한 세상에 진절머리를 느끼며, 어떻게 해야 썩고 부패한 세상을 바로잡아 맑고 깨끗한 요순시대의 세상으로 환원시킬 수 있을까만 연구했던 다산의 뜻을 반영하려는 의도에서였습니다.

“세상은 썩은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고약한 냄새, 더러운 소리만 들리는 세상입니다.”라던 다산, 그런 세상을 바로잡고 개혁하기 위해서 무려 5백 권이 넘는 방대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LH땅투기로 세상이 시끄럽더니, 대장동 개발비리가 다시 세상을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35명의 전현직 세계의 정상들이 불법과 탈세의 비리와 부정에 연루되고, 세계의 330여 명의 장관·판사·장군 등 고위 관료들이 비리에 연루되고 억만장자 130여 명 등도 거기에 연루되었다고「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폭로했다고 합니다.

‘온세상[天下]’이 썩었다는 다산의 표현이 왜 그렇게 정확할까요. 다산은 자기가 살던 시대의 비리와 부패를 조목조목 공개했습니다.

“관(官)에서 아전과 함께 장사를 하며 아전을 놓아 간악한 짓을 시키니 온갖 질고 때문에 백성들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법 아닌 법이 날마다 생겨나서 이제는 일일이 셀 수조차 없습니다. [與吏同販 縱之爲奸 千瘡百 民不聊生 非法之法 式月斯生 今不能一二計也:「與金公厚」]” 라는 유배지에서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글입니다.

근래의 토지개발사업은 대체로 비리와 부정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는 영원히 해결이 불가능해집니다. 관과 아전이 짜고 장사에 재미를 붙인다면 백성들이 살아갈 길이 없다는 다산이 탄식이 왜 그렇게 요즘에 와서 딱 들어맞는 진단이 될까요. 200년이 흘렀어도 세상이 바뀌지 않고, 부정과 비리는 더 크고 넓게 번지고만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경한 소리[穢聲]와 썩는 냄새[惡臭]는 참담해서 차마 듣거나 맡을 수 없다던 다산의 심정을 더 알아봅니다.

“이 몸은 풍비(風)가 점점 심해지고 온갖 병이 나타나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강진땅에 뼈를 던지겠으나, 마음속에 서려 있는 우국충정은 발산할 길이 없어 점점 응어리가 되어가므로 술에 취한 김에 붓가는대로 이와같이 심중을 털어 놓았으니, 밝게 살피시고 어리석은 저를 용서하기 바랍니다(「與金公厚」)” 라는 피를 토하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했습니다. 썩고 부패한 세상, 탐관오리들의 불법과 비행을 차마 귀로는 들을 수 없고 코로는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세상에 대한 비통함을 열거했습니다.

적폐를 청산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공평하고 청렴한 세상과 나라로 바꿔 달라던 촛불혁명의 외침이 아직 살아있는데 왜 이렇게 부패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몸이 망가져 죽을 날이 가까워 와도 마음에 서린 우국충정을 발산하지 못해 안타까워하던 다산, 이런 글을 쓰는 필자의 마음은 왜 그렇게 다산의 마음에 접근하려고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재물에 청렴하고, 색(色)에 청렴하고 직위에 청렴할 때에만 공직자들은 자신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는 다산의 말씀이 더더욱 그리워지는 순간입니다. 참으로 대단하게 발전한 대한민국, 부정·비리·불공정만 제대로 바로잡으면 살만한 나라가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제발 『목민심서』 읽기를 다시 권장합니다. 거기에서 ‘공렴’ 두 글자를 더 뜨겁게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다산칼럼의 동의를 얻어 전재한 것입니다.

필자소개

박석무

· (사)다산연구소 이사장

· 실학박물관 석좌교수

· 전 성균관대 석좌교수

· 고산서원 원장

저서

『다산 정약용 평전』, 민음사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역주), 창비

『다산 산문선』(역주), 창비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한길사

『조선의 의인들』, 한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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