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 의약품 사면 과태료 100만원...신고자에 포상금도
불법유통 의약품 사면 과태료 100만원...신고자에 포상금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10.19 10:2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약사법 시행령 개정·공포해 내년 7월 시행...과징금 상한 판매액의 2배로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불법유통 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며, 구매 사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공포, 내년 7월부터 새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다.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및 이에 준하는 전문의약품 불법 구매가 대상으로 신고 포상금액은 과태료의 10% 이내이다. 

기존 과징금 상한은 해당 위반 제조·수입자의 연간 총 생산·수입금액의 5%였으나, 앞으로는 위반 품목 판매금액의 2배까지로 높아지게 된다.

식약처는 또 이번 시행령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업무를 확장하고 '약의 날' 기념행사와 유공자 포상 기준을 마련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