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이익, 김만배 등 7명이 8500억 가져가" "출자금 대비 1100배 부당이익"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민간 사업자가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장동 개발 이익의 90％인 1조6000억원은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가 가져갔으며, 공공이 환수한 이익은 10%인 1830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개인에게 수천억을 몰아주는 사업설계를 누가 주도했는지를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로 얻은 이익 중 공공이 환수한 액수는 10％에 불과하다"면서 "약 1조6000억원의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현황'과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를 토대로 대장동 택지매각액, 주택 분양 매출 등을 분석하고 택지 조성 및 아파트 분양 원가를 추정해 개발이익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산출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은 총 1조8211억원이다. 항목 별로는 택지 판매 이익이 7243억원으로 가장 컸다.
대장동 택지 14만3160평을 매각한 금액은 2조2243억원(평당 1553만원)으로, 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서 발표한 개발사업비 1조5000억원가량을 뺐다는 것이다.
대장동 공동주택지 13개 블록(4340세대)의 분양 매출은 총 3조9400억원으로 추정됐다. 주택 1호당 분양 매출은 약 9억1000만원이었다. 택지판매가 및 적정건축비를 고려해 산출한 호당 원가 6억6000만원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따라서 주택 1호당 약 2억5000만원, 13개 블록 전체에서는 1조968억원의 분양 수익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하더라도 성남시가 토지를 100% 강제수용하고, 50%+1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면 응당 챙겨야 할 개발이익, 임대주택, 저렴한 분양가 모두를 포기한 것은 명백히 성남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볼 수 없다"며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 아닌 공권력을 동원하여 민간 특혜만 안겨준 토건부패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은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무엇을 위한 개발인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 도입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주택지 5개 블록을 분양한 화천대유의 분양수익은 4531억원으로 추정된다"며 "택지매각에서 받은 배당금 4040억원까지 합치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자 7명이 챙긴 이익은 8500억원, 김만배와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만 65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만배 일가는 출자금 대비 3800배의 수익을 챙겼고, 천화동인 4∼7호 소유주 4명도 2054억을 챙겨가는 등 출자금 대비 1100배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