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급등에...홍남기 "유류세 인하 검토중", 이르면 26일 발표
기름값 급등에...홍남기 "유류세 인하 검토중", 이르면 26일 발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10.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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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7·10·15% 인하 전례…법적한도는 30%...洪 "높은 유가 당분간 지속, 유류세 인하 검토"
"인상율, 환율·세수·실물경제 영향 등 고려해 결정..."물가상승률 10월에 일시적으로 3% 넘을 수도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유가 급등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나선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내부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르면 26일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나서는 건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유가 전망을 묻자 "국제유가가 2018년 10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제가 보기엔 이와 같은 높은 유가가 금방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유가 대책을 묻자 홍 부총리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정부로선 현재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면서 "2018년도에 유류세를 인하한 사례가 있는데 당시 사례까지 포함해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한 바 없다고 최근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물은데 대해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는 이미 검토해왔지만 확정되기 전에 내용이 나갔을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면서 "조만간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유가가 이미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어서 열흘 이내, 다음 주 정도엔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내주 중 유류세 인하를 발표할 수 있다는 의미로 관측된다. 정부 내에서는 이르면 26일에 유가 관련 민생 대책 발표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이달 6일 배럴당 80달러대(80.55달러)에 처음 진입한 이후 84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2018년 10월 4일 84.44달러를 기록한 이후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지만 원화 약세와 맞물리면서 체감 유가 상승 폭은 더욱 크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유가 급등 당시에도 10개월에 걸쳐 15%, 7%씩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다. 유류세는 탄력세 체계여서 30% 이내에서는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세율을 내릴 수 있다.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2018년과 같은 방식으로 리터당 세금을 인하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인하율은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유류세 인하율을 30%로 최대한 크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유류세 30%를 6개월간 인하할 경우 3조4천억원이 필요하다"면서 "30% 인하(휘발유 리터당 269원·경유 198원·LPG 61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유가 동향이나 물가 수준을 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데 대해 홍 부총리는 "10월에 일시적으로 3%를 넘을 수는 있겠지만 연간으로는 2%를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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