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실련, LH 이어 대장동 분노 전달" "與, 경실련 겁박 중단하고 대장동 특검 수용하라"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의 단 10%만이 공공으로 환수됐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향해 "정치집단인가, 시민단체인가"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실련의 분석과 관련,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추정과 오류만 난무하는 부실 비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따른 공공환수액이 전체 이익의 10%에 불과하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라는 시민단체의 본분을 잊고 허위와 왜곡에 기반한 정치공세에 편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실련이 19일 발표한 ‘대장동 개발이익 자료’는 추정에 추정을 더한 부실한 자료에 기초해 작성된 것으로 정치적 편견을 유감 없이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개발 이익은 총 1조8211억원이며 이 중 1830억원(10%)만 성남시로 환수됐다는 경실련 분석에 대해 “현금 환수만 계산하고 현물 환수는 누락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경실련은 현금배당 받은 1830억원만을 환수액으로 계산해서 현물배당인 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원 등을 누락하는 실수를 범했다”며 “1공단 공원조성비가 대장동 사업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 기부채납이 아닌 현물배당임이 여러 차례 밝혀졌음에도 이를 성남시 이익배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7년 (성남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추가로 환수한 1120억원도 (공공환수액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공환수액이 5503억원이라는 점은 이재명 경기지사 형사재판 1심에서 3심까지 일관되게 인정됐다”며 “이를 부인하는 것은 공공환수 비율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수치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공공환수액은 5511억원으로 전체(이익)의 57.5%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로 지어진 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입주민들 부담을 키웠다는 경실련 주장에는 “사실관계 오류”라며 반박했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공영개발을 해야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며 “공영개발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 세력이 방해해 추진하지 못한 것인데, 경실련은 마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경실련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임대주택부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하여 공공임대주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임대주택 부지를 LH에 매각한 것은 은수미 성남시장 시기”라며 “임대주택 조성 입찰이 여러차례 유찰되면서 부득이하게 LH에 매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검증을 삼가야 한다”며 “우리는 경실련이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혀내는 신망있는 시민단체의 본연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실련의 자료와 분석에 수많은 오류가 있다고 거듭해서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하여 사실에 기반한 검증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자료를 자신의 입맛에 짜맞추거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검증을 삼가야 할 것"이라며 "경실련이 발표한 대장동 개발이익 자료는 무분별한 추정과 오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내용을 인용해 보도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20일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실련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고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경실련의 '대장동 개발이익' 자료가 정치적 편견을 드러냈다고 평가한 것을 전하며 "경실련의 정당한 권력감시 활동에 대해 비난과 겁박을 가하는 것은 권력이 오만해졌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지난 LH 부동산 투기사건에 이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고 있을 뿐"이라며 "시민단체는 시민단체의 일을, 정치권은 정치를 똑바로 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시민단체를 겁박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여 범죄의 몸통을 가리는 것"이라며 "이성을 차리고 시민단체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기 바란다.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에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특검을 실시하는데 즉각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