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 신용대출 금리가 주담대보다 싼 ‘왜곡’…전문직 금리 더 높게 적용되기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에 한창인 가운데, 대출 금리가 5%대에 진입하는 등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차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신용대출에 비해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폭이 더 커지는 등 기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전날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3.14~4.645%에서 형성돼있다. 4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혼합)금리 구간은 연 3.74~5.058%로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 상한은 각각 5.01%와 5.058%로 연 5%대에 이른다.
반면 신용대출 금리 구간은 3.07~4.26%로 집계된다. 주담대 변동 및 고정 금리 구간이 하한과 상한 기준으로 모두 신용대출 금리 구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 가운데 상단 기준으로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 금리를 뛰어넘었다. 통상 주담대 금리는 신용대출 금리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은행들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인 5~6%에 맞추기 위해 개별 차주당 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주담대를 더 옥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신용대출 금리보다 주담대 금리가 더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신용대출 가운데서도 신용도가 높은 전문직 신용대출 금리가 더 높게 뛰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은행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전용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은행의 전문직 신용대출 상품의 최저 금리는 3%대면서 일반 직장인 최저 금리는 2%대가 적용됐다.
한 은행 관계자는 “‘빚투’(빚내서 투자) 등 투기 용도의 과도한 대출을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인식이 있었고, 이 때문에 가장 먼저 고신용자·고소득자들이 타깃이 됐다”며 “올해 초중순부터 잇따른 이들의 신용대출 규제에 이어 현재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더해져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전셋값보다 집값이 비싼데도 전세대출보다 주담대 한도가 더 적게 나오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씨티·기업 등 7개 시중은행 가운데 KB국민·신한·하나·SC제일 등 4개 은행에서 1인당 전세대출액이 1인당 주담대 금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C제일은행의 경우 1인당 전세대출액은 2억3700만원인 반면 1인당 주담대 금액은 1억5900만원으로 두 상품의 대출액 차이가 7800만원까지 벌어졌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라 은행들이 전세대출보다 주담대를 더 강하게 옥죄면서 이같은 기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