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외 손해배상도 검토"
은수미 성남시장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외 손해배상도 검토"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1.10.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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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렴계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와 손배 법률자문 검토 중"
은수미 성남시장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22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관련 앞으로의 성남시 대응이 궁금하실 것"이라며 "우선 청렴계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는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고,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역시 법률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준공 승인 시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 시가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성남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의 제약 부분"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예정대로 준공 승인을 하면 시행사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을 마무리하게 되어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며 "반면 준공 승인을 지연하면 시민분들의 피해와 불편이 있을 수 있다. 벌써부터 재산권 행사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성남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환경청 등 관련기관 자문, 법률자문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우리 시의 대응방향을 알려드리겠다"며 "중간 중간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으며, 시민 여러분께도 의견을 여쭙고 필요시 조언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시장은 특히 "아시다시피 성남시 민선 7기는 ‘시민이 시장입니다’ 라는 기조 아래 운영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단 한 분의 시민도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들을 반드시 보호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가 청렴계약을 어겼다며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성남시에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장동 개발이익 완전환수 하는 은수미 성남시장님, 응원합니다’라는 글을 띄웠다.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은 국민의힘이 민간개발 강요하며 공공개발을 저지했고, 성남시는 민간개발을 허용할 순 없어 부득이 민관합동개발을 했다”며 “2015년 당시 예상이익은 6,200억원이었는데, 이 중 70%인 4,400억원을 성남시가 투자나 위험부담없이 확정 취득하고, 1조 5천억원을 투자한 민간업자는 30%인 1800억원을 가지기로 했고, 2017년 1100억원을 추가환수했다”고 거듭 밝혔다.

이어 “2018년 3월 시장 퇴임을 한 후 예상못한 부동산 폭등으로 민간 몫 이익이 4,00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공익환수 설계 당시 회계조작을 막기 위해 성남시 몫은 정액으로 사전확정하고, 비리를 막기 위해 부패행위시 협약을 해제한다는 청렴서약을 받아두었다"며 "최근 공직자 매수 혐의가 드러나 곧바로 성남시에 민간 몫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협약해제와 개발이익환수’ 조치를 요구했는데,성남시가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협약해제, 배당동결, 준공검사 보류 등 실질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수천억대인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수입을 가압류하고, 미지급된 용지대금 지급을 동결하면 이들이 취한 개발이익은 전부 환수가능할 것”이라며 “성남시의 신속하고 강력한 개발이익 환수조치를 환영하며, 응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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