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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DSR 실효성 제고…취약계층·실수요자 각별히 보호"
고승범 "DSR 실효성 제고…취약계층·실수요자 각별히 보호"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10.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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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계부채 대책 당정협의 "가계부채 우려 수준…실수요 보호 및 관리방안 마련"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25일 가계부채 규모가 우려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우선 상환능력중심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과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동시에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를 각별히 보호해 균형감을 유지하려 노력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코로나19 극복과정에 증가세가 급격히 확대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실물경제 대비 규모나 증가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금융 불균형 심화로 우리 경제의 최대 잠재위험 요인이 되지 않나 걱정한다"고 말했다.고 위원장은 "금번 정책이 집행된다면 자산가격 조정 등 외부충격이 오더라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장기화로 가계부채는 1년째 10%이상 늘어 1800조원을 넘기고 우리 경제 규모보다 커진 상황"이라며 "속도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글로벌 금리 인상과 미국 테이퍼링 등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로 자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된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등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무위와 금융위는 전세 대출, 잔금 대출 등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 금융 리스크가 커지는 것을 막는 대책을 가계부채 추가대책에 담기 위해 오늘 당정협의를 마련했다"며 "서민·소상공인 생활자업자금, 전세자금 등 실수요 및 취약계층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세대출·잔금대출 등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도 금융불안 리스크가 커지는 것을 막을 대책을 가계부채 대책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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