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카드론·캐피탈 등 고금리 대출에 손을 벌리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 이들의 신용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전에 비해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음식, 개인서비스업에서 고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일 발표한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8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총 988조5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말보다 21.3%(173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같은시기 일반가계 대출 증가율인 13.1%보다 1.6배 높은 수준이다.
빚의 질도 나빠졌다. 개인사업자 가계 대출 증가세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1 금융권인 은행에서는 하락한 반면 비은행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올 6월 대출 증가율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저축은행 17.5%, 카드 10%, 보험 7.8% 순이었다. 2019년 6월 저축은행, 카드, 보험의 대출 증가율이 각각 -1.1%, 3%, 4.5%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8월 은행 대출 증가율은 6.5%로 오히려 2019년 동월(8.3%)보다 증가폭이 둔화했다
오윤해 연구위원은 “최근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과 사업자 대출이 은행보다는 고금리업권에서 급증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채무구조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 총량관리 등으로 은행권 자금공급이 제한된 점도 개인사업자가 최근 고금리 업권 대출을 크게 늘리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권별로 보면 해당기간 고금리업권의 총대출 잔액 증가율은 음식업(26.9%), 개인서비스업(20.9%), 제조업(11.5%) 순으로 높았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업종일수록 고금리 대출에 몰린 셈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소상공인에 대규모로 정책자금을 공급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 활동이 제약된 점을 감안하면 매출·고용 증대보다는 폐업 방지가 주된 효과였다는 판단이다.
정책금융 지원 직후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부정적 영향도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금융을 지원을 받고 1년 후 폐업한 자영업자를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정책금융 수혜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개인신용점수는 63.8점 하락했다. 같은 조건에서 폐업한 전체 사업자의 신용점수가 24.2점 하락한 것에 비해 39.6점 더 신용도가 하락했다.
오윤해 연구위원은 “경영악화를 겪은 자영업자의 채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실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재정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경영 악화 자영업자에는 원활하게 폐업할 수 있도록해 부채 증가를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