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면서 내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위축됐음에도 외국인들의 거래는 오히려 올해 들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통계 현황이 제대로 수집·공개되지 않아 실제 시장 상황을 알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1만6405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같은 기간 대비 가장 많았다.

15년 전인 2006년 3178건의 다섯 배가 넘는 수준으로, 작년 거래량 1만5727건도 뛰어넘었다. 현재 추세로 보면 연간치로도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가장 많았던 때는 지난해(2만1048건) 수치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이 30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985건), 충북(458건), 강원·경남(각 357건), 경북(249건), 전북(210건), 전남(188건), 대전(135건) 등에서 1∼9월 기준 최다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들의 순수토지 거래량도 4772건에 달해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충남(640건), 충북(304건), 경남(223건)에서 외국인들의 순수토지 거래량이 폭증했다.

이 같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여느 때보다 활발히 이뤄지며 역차별 논란도 커지고 있다. 

내국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의 적용을 받지만,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부동산 거래가 상대적으로 훨씬 자유롭기 때문이다.

2017년부터 작년 5월까지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만3167건, 거래 금액은 7조6726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작년 6월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394명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통계 현황이 제대로 수집·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와 매도 현황을 별도로 구분해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건축물과 순수토지 통계를 통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 현황만 대략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거래·보유 현황 관련 통계는 현재 정기적으로 조사·공표되지도 않는 실정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내국인과 다르게 외국인은 국내 주택 보유 관련 공식 통계가 없어 정확한 시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외국인들의 투기성 매입을 막지 못하면 내국인에 대한 규제의 역차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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