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앞으로 서울 강남권에 몰려 있는 고가 전세 세입자는 시중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에는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에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해당 TF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가 전세 세입자는 자금 여유가 있음에도 전세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고가 전세 기준은 SGI서울보증이 자체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보증을 제공하는 전세 보증금 한도를 제한할지 여부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나 한도액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세입자가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에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진행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 업체인 SGI서울보증 등 3곳이 보증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은행은 전세금을 떼이더라도 이들 보증기관으로부터 9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어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내줄 수 있다.
다만 주금공과 HUG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수도권은 최대 5억원까지, 그외 지역은 4억원까지 전세가격 상한이 정해져있다. 하지만 SGI서울보증은 별도의 한도가 없어 고가의 전세 대출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강남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고가의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SGI서울보증 상품을 이용하면 됐다. 다만 이번 검토 끝에 결국 SGI서울보증이 전세가격 상한선을 정하면 고가의 전세대출을 받는 게 불가능해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5억원 이상의 전세대출은 모두 SGI서울보증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SGI서울보증도 전세가격 상한선을 도입하면 전셋값이 높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신용대출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전셋값을 조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이 막히는 고가전세 기준은 전셋값 9억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상품은 정부 산하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 보증을 통해 진행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조이기를 이어가는 금융당국의 입장을 감안하면 고가 전세대출을 줄이기 위해 SGI서울보증 역시 전세가격 상한선을 두면서 당국의 기조에 맞춰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