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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금감원 종합검사 폐지는 소비자 보호 역행"
금융정의연대, "금감원 종합검사 폐지는 소비자 보호 역행"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1.11.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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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감독과 제재라는 본연의 기능 포기하는 것"
"2015년 종합검사 폐지로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 양산...금융사 불법행위 동조행위"
▲금감원의 종합검사 폐지 예고에 대해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금감원의 종합검사 폐지 예고에 대해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금융소비자단체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금융사 종합검사 개편 예고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의연대는 전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정 원장의 종합검사 개편 예고가 "금감원이 감독과 제재라는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지난 3일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금감원 검사 체계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예정됐던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도 잠정 유보했다.

금융정의연대는 "2015년 금융위원회가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종합검사가 폐지된 적이 있고 이는 현재의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 양산이라는 쓰나미를 일으켰다"며 "규제 완화가 어떤 결과를 야기했는지 알면서도 반복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금감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등 더욱 강한 조처를 하는 것"이라며 금감원의 감독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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