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해 시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 결과로 발생한 3800억 원 규모의 10월분 캐시백을 오는 15일부터 800만 시민들에게 지급한다.
기획재정부 이억원 1차관은 12일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10월1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1500만명 넘게 참여했다”며 “10월 발생한 캐시백 규모는 3800억원 내외”라고 밝혔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올 2분기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으면 초과분의 10%를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때에는 참여를 신청할 때 지정한 카드사의 카드에 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자동 지급되고, 지급받은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캐시백 한도는 개인당 월 최대 10만 원씩, 두 달 동안 총 20만 원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발생한 캐시백 규모는 총 3800억원 내외며 지급대상자는 800만명이다. 이 기간 카드사용액은 전년동월대비 13.4% 증가했다.
이 차관은 "상생소비지원금이 소비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11월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청자의 절반 수준만 캐시백을 받아 고소득자에게 집중되고, 소비 진작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여유 있는 사람에게 캐시백 혜택이 집중됐고,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10월 말부터 소비가 늘기 시작해 캐시백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