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금 가입 부족으로 노인빈곤 우려...일본보다 10%p 낮아
한국 연금 가입 부족으로 노인빈곤 우려...일본보다 10%p 낮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1.11.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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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한일 고령층 대상 연금수령 실태 조사...2045년 일본 제치고 1위 고령국 전망
연금 수령액은 일본의 절반 수준...연금이 적정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절반정도에 그쳐
▲한국경제연구원은 빠른 고령화 추세에도 연금 가입 부족으로 노인빈곤이 우려된다는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빠른 고령화 추세에도 연금 가입 부족으로 노인빈곤이 우려된다는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연금 등 노후대책이 부족해 노인 빈곤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18일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500명을 대상으로 연금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노인 소득 대책이 일본보다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공적·사적 연금의 노후 생활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개선이 시급하다"며 "양질의 고령자 민간 일자리 확충을 위해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 2.1%보다 두 배 빨랐다. 이 같은 추세라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15.7%)은 2024년 1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8%)을 상회하고, 2045년에는 37.0%로 일본(36.8%)을 넘어 OECD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된다는 게 한경연 전망이다.

이런 상황인 데도 한국의 고령층 중 공적연금을 받는 비율은 83.9%, 사적연금 수령 비율은 21.8%로 각각 95.1%, 34.8%인 일본에 비해 10%포인트 이상씩 낮았다.

평균 연금 수령액은 한국이 월 82만8000원으로 일본(164만4000원)의 절반 수준이었고, 부부 가구의 경우에도 한국의 월평균 수급액은 138만4000원으로 일본(272만6000원)의 50.8%에 그쳤다.

한경연은 "일본은 한국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체계가 구축돼 있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가능하다"며 "또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율이 한국은 19.7%에 불과해 일본(31.0%)은 물론 OECD 평균인 26.9%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한일 고령층의 연금 외 생활자금 조달방식 실태조사 결과.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한일 고령층의 연금 외 생활자금 조달방식 실태조사 결과.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연금 생활비 대체율(연금 수급액이 적정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개인 가구 48.0%, 부부 가구 54.2%로, 일본의 연금 생활비 대체율은 개인 67.5%, 부부 83.7%보다 크게 낮았다.

연금 수령액이 적다 보니 연금 외 주요 생활자금 조달방식 가운데 '자녀 등 타인의 경제적 지원'을 꼽은 한국 고령층은 17.4%나 됐다. 일본의 경우 3.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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