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가 세금 폭탄?..참여연대, 윤석열 국힘 후보에 ‘화살’
종부세가 세금 폭탄?..참여연대, 윤석열 국힘 후보에 ‘화살’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1.11.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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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수 고가, 다주택 소유자 위한 선심성 감세 카드” 윤 후보 발언에 비판
‘똘똘한 한채’ 투기 심리 자극할까 우려..불평등 해결 위해 종부세 강화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대통령에 당선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참여연대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15일 논평을 통해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과세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세금”이라며 “한정된 자원인 부동산에 대해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자산 격차만 확대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평등이 심각한 시대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강화를 이야기하지는 못할망정 종부세 완화 내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윤 후보자가 시대정신을 심각하게 오독하고 있는 것”이라며 혹평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최근의 잘못된 법 개정에 따라 시세 12억8000만원(공시가격 9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시세 16억4000만원(공시가격 11억5000만원)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약 20만 원에 불과하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이마저도 주택 소유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가 공제되며 이 경우 종부세는 약 4만원으로 줄어든다”며 “무주택자 40%가 넘는 상황에서 16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이가 1년에 한 번 최대 20만원에서 최소 4만원의 세금을 내는 것을 진정 고액의 세금 폭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국가별로 부동산 보유세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보유세 실효세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0.16% 불과하다”며 “이는 OECD 주요 8개국 평균인 0.54%에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지극히 낮은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를 더 낮추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부풀어 있는 부동산 투기 심리를 더 자극할 우려가 크다”며 “윤 후보는 당장 극소수 고가, 다주택 소유자 위한 선심성 감세 카드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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