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며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지난 달 29일 사실상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처음 주장한 뒤 20일 만에 여·야, 당·정 논란 속에 의견을 철회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장은 다급한데 정치의 속도는 너무 느리다. 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며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썼다.
이 후보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며 “재원은 충분하다. 올해 7월 이후 추가세수가 19조원이라고 한다.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즉시 지원할 것은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도 50조원 내년도 지원을 말한 바 있으니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며 “빚내서 하자는 게 아니니 정부도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올해 총액(21조)보다 더 발행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현재 10만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 인원제한 등 위기업종은 당장 초과세수를 활용해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도 최대한 반영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눈앞에 불을 보면서 양동이로 끌 건지 소방차를 부를 건지 다투고만 있을 수 없다”며 “당장 합의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이라면 뭐든지 우선 시행하는 게 옳다”고 했다. 그는 “오늘이라도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한 지원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며 “여야의 신속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후보의 발표 전문이다.
〈전국민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합시다.〉
현장은 다급한데 정치의 속도는 너무 느립니다.
야당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됩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재원은 충분합니다. 올해 7월 이후 추가 세수가 19조 원이라고 합니다.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즉시 지원할 것은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도 50조 원 내년도 지원을 말한 바 있으니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빚내서 하자는 게 아니니 정부도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올해 총액(21조)보다 더 발행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현재 10만원)도 대폭 상향해야 합니다. 인원제한 등 위기업종은 당장 초과세수를 활용해 당장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도 최대한 반영하길 바랍니다.
눈앞에 불을 보면서 양동이로 끌 건지 소방차를 부를 건지 다투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당장 합의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이라면 뭐든지 우선 시행하는 게 옳습니다.
정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속한 지원안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여야가 민생실용정치의 좋은 모범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민생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야의 신속한 논의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