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또 '오락가락' 대출 규제...긴급 회의 소집해 은행만 쥐어짜
금융당국 또 '오락가락' 대출 규제...긴급 회의 소집해 은행만 쥐어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1.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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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폭리" 비판여론에 금융당국, 결국 은행에 구두경고...금감원, 은행들과 긴급 상황 점검회의
당국 “대출금리 급등 ‘준거금리’ 탓…개입 못 해” 고수하다가 자금 수요자들 비난 커지자 진화 나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는 등 불만 폭증...은행들은 역대급 이자장사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난 일어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 급등세에 대해 가계대출 규제 영향이 아닌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금융당국이 결국 은행들을 긴급 소집했다.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의 불만이 폭증하는 가운데 은행들은 역대급 이자장사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난이 일자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주요 시중은행 8곳의 여신담당 부행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치솟는 대출금리와 제자리 걸음인 예금금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 당국이 결국 구두개입에 나섰다. 그간 ‘가격 불(不)개입’ 입장을 고수해온 금융 당국이 거센 비판 여론에 떠밀려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리는 시장에서의 자금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지만 은행의 가격 결정 및 운영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예금금리도 시장금리를 반영해 오르고 있으나 대출금리 상승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일부 수용하며 현재 가격체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실제 영업현장에서 각 은행의 대출금리, 특히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산정·운영이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는 연 3.310~4.839%로 8월 말(2.62~4.19%)에 견줘 상·하단 모두 0.6%포인트 넘게 치솟았다. 신용대출도 12일 현재 연 3.39~4.76%(1등급·1년)가 적용돼 8월 말(3.02~4.17%)보다 상단이 0.59%포인트, 하단이 0.37%포인트 각각 뛰었다. 이런 급상승은 시장 금리 상승이 가장 큰 이유지만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상과 우대금리 축소도 영향을 미쳤다. 은행권은 금리 인상기에 대출공급을 억제하는 정책 기조에 따르려다보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볼멘소리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은행 가격 결정·운영 합리적이어야" 강조

이 수석부원장은 대출금리와 달리 상승폭이 제한적인 예금금리도 손볼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예금금리의 경우 시장상황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시장금리 오름세가 지속되면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참석 부행장들에게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2019년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됐지만 실제 운영상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며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시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수용 사유에 대한 설명도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난 1일 금융 당국이 발표한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 선회 배경에 대한 질문에 “(불개입) 기조는 바뀐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은행들의 자체 점검과 서면 모니터링 결과 금리산정 체계에 대한 현장 부문검사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물음엔 답변을 내놓진 않았다.

이찬우(오른쪽)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19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8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 8개 은행의 여신담당 부행장과 은행연합회 상무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회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대출금리 산정 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전날(18일)까지만 해도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금리상승세는 준거금리인 국채·은행채 금리가 글로벌 동반긴축·기준금리 인상으로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한 영향이 크다”며 “일부 또는 일시적인 현상이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 인상 등에 나서면서 급격하게 대출금리가 올랐다는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해명에도 은행권의 폭리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예정에 없던 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우대금리 축소 영향 제한적” 해명…이자이익 23조 달해 소비자 불만↑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가산금리·우대금리 등도 은행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언급했다.

당국은 은행의 가계대출 예대대출 예대마진이 급증한 것을 놓고도 “코로나19 이후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됐지만, 올 들어 9월까지 예대금리차는 2%p 내외”라면서 “2019년 이후 은행이 유동성 과잉으로 예금금리를 크게 낮춘 데 기인하며 대출금리 상승이 나타난 6월말∼9월 중 대출금리(26bp)·예금금리(23bp) 상승폭은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은행권이 올 들어 이자이익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과 대비해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시선이다. 실제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 3분기까지 거둬들인 이자이익은 총 23조7696억원에 달한다.  

공모주 투자 열풍과 부동산 수요 증가로 대출 신청이 급증한 가운데 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대책 예고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까지 급증한 영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장에선 당국이 지금 상황을 안이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상당하다”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보다 책임감 있는 모습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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