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악성임대인' 8명 형사 고발…명단 공개도 추진
HUG, '악성임대인' 8명 형사 고발…명단 공개도 추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11.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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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갭투기 악성임대인 일벌백계…임차인 대신 직접소송”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잠적한 악성임대인 8명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22일 권형택 사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고의·상습적으로 떼먹는 악성 임대인을 형사 고발하는 등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권형택 사장은 “악성임대인 8명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하기 위해 고발대리인을 지정했으며 한달 내에 고발 조치가 끝날 것"이라며 "전세 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갭투기 악성 임대인들을 형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일벅백계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HUG는 악성임대인 8명을 형사 고발하기 위해 고발대리인을 지난주 선임했다. 

HUG에 따르면, 8명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주택은 1000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하고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금액 1700억원에 달한다. 

HUG 채권관리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채권자로서 경매 등 민사 절차는 진행해왔으나 형사 절차는 올해가 원년”이라며 “법률 검토를 통해 직접 피해 당사자로서 인정될 수 있고 형사 고소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고발에 더해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계획적으로 떼먹고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의 명단도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HUG 홈페이지에 나쁜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해 누구나 조회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아울러 전세사기를 예방하도록 전세사기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안내하고 SNS 홍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ESG가 뛰어난 건설사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권 사장은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나 벌점을 주는 식으로 ESG에 앞장설 수 있는 안을 추진 중”이라며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신용평가서 가산점을 주는 반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에는 감점을 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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