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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급감'…효과는 '제한적'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급감'…효과는 '제한적'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1.11.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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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8개동, 규제 전보다 60∼70% 감소해 서울 평균의 2배 넘어..."일부는 여전히 가격 상승"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시 8개 동의 아파트 거래양이 이전에 비해 2~3배 줄었으나 일부 지역은 가격이 오르고 풍선효과로 주변지역 아파트값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시 8개 동의 아파트 거래양이 이전에 비해 2~3배 줄었으나 일부 지역은 가격이 오르고 풍선효과로 주변지역 아파트값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서울 청담·삼성·잠실·대치·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8개 동의 아파트 거래량이 허가구역 지정 전에 비해 평균 60∼7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의 전체 거래 감소폭에 비해 2배 이상 높지만 토지거래허가제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6·17 대책'에서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앞두고, 그 영향권에 있는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올해 4월에는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아파트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4.5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를 바탕으로 이들 8개 동의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전체에 비해 이들 지역의 거래량은 2∼3배 이상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는 30일 전했다.

작년 6·17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동의 경우 지난해 6월 24일 허가제 발효 이후 이달 22일까지 1년 5개월간 아파트 거래량이 총 1259건에 불과, 허가구역 지정 직전 17개월간 거래량(3816건) 대비 67% 감소했다.

같은 기간 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이 11만4197건에서 8만5306건으로 25.3%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이들 4개 동의 거래량 감소폭이 2.6배가량 컸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당장 실입주해 2년 이상 거주할 사람만 주택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가 전세 등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 투자 목적의 매수 행위가 원천 금지된 때문으로 보인다. 거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집값 전액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주택 매수가 어려운 것이다.

잠실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데 따른 부담감에다 대출 강화 등 전방위 규제로 서울 전역의 거래량이 감소했지만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주택은 까다로운 거래 조건 때문에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실수요나 매수하지 유주택자나 투자목적의 매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단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이들 지역의 가격 급등을 막는 데는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 실제 압구정동은 인근 반포·잠원 일대, 목동은 신길·문래동에 비해 가격이 덜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애초 재건축이나 개발사업으로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곳이어서 허가구역 지정 이후 가수요 차단에 따른 가격 안정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잠실 엘스 전용 59㎡는 지난 9월에 21억9000만원, 전용 84㎡는 지난달 27억원에 각각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황에서도 최고가 거래가 이어져 토지거래허가제의 가격 안정효과에 의문이 제기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호재 지역'으로 인식되어 프리미엄이 얹여진다는 것이다.

지난해 잠실이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행정구역이 다른 신천동 파크리오 아파트에 투자수요가 몰린 것 같이 허가구역을 피해 인근 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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