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권에 적용되는 엄격한 ‘전업주의’ 원칙을 ‘겸업주의’로 전환하고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빅테크의 등장으로 금융업권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은행업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2일 은행연합회가 개최한 ‘디지털 시대의 금융 겸업주의’ 세미나에서 ‘디지털 시대의 금융업 간 겸업주의 논의와 대응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제언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여 교수는 “금융지주가 인터넷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속한 온라인 소매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은행과 같은 자유롭고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주요 금융지주는 금융당국이 허용한다면 독자적인 인터넷은행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 5월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여 교수는 ‘전업주의’ 규제를 ‘겸업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대면 환경이 가속화함에 따라 전업주의가 유명무실화됐다”며 “빅테크는 물론 금융그룹도 통합 플랫폼 구현으로 자회사별 전략 수립의 의미가 퇴색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금융지주사 제도를 개선해 계열사 간 외부 겸업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유럽식 유니버설뱅킹 제도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산업은 은행증권보험 등으로 구분하는 전업주의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전업주의'란 여러 종류의 금융기관이 각각 자신의 전문 금융업무 만을 수행하고 다른 금융 업무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다.
‘겸업주의’란 은행고유 업무인 예금과 대출 외에도 증권과 투자은행, 보험까지 참여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도 이날 참석해 "소비자들의 디지털 경험이 일반화됨에 따라 금융 및 비금융 상품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비금융 융복합 서비스 제공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업의 비금융업 겸업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 같은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금융당국 및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소비자 편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금융 겸업주의 확대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