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선고...1심에서 징역 25년 선고받고 횡령 혐의도 유죄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와 공모해 지난해 5월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한 뒤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전 대표와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0여억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대표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납입을 가장한 횡령 금액의 규모와 해덕파워웨이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했을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횡령액을 추징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거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해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2018년 4월~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3526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선고와 함께 751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받은 이후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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